헤비급 대 라이트 급의 대결

  지은이: 장 하 준

 

 

119P

 

 나쁜 사마리아인인 부자 나라들은 개발 도상국들에게 자유 무역을 권장하면서, 자신들이 모두 완전한 자유 무역은 아니더라도 그에 가까운 무역을 하고 있다는 걸 강조한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여섯 살 먹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보고, 성공한 어른들은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으며, 또한 자립을 했기 때문에 성공한 어른들은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으며, 또한 자립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라는 논리를 들이대면서 여섯 살 먹은 그 아이를 일터로 보내라고 충고하는 것과 같다. 성공한 어른들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자립을 한 것이지, 자립을 했기 때문에 성공을 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경제적, 정서적으로 든든한 지원을 받아온 사람들이다. 2장에서 논의한 바처럼 부자 나라들은 자국의 생산자들이 준비를 갖추었을 때에만, 그것도 대개는 점진적으로 무역을 자유화했다. 요컨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무역 자유화는 경제 발전의 원인이 아니라 경제 발전의 결과이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유 무역이 '단기적으로는' 최상의 무역정책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 자유 무역이 그 나라의 현재 소비를 극대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역 자유화는 결코 경제 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 자유 무역은 단적으로 말해 개발도상국들이 생산성 증대 효과가 낮고, 따라서 생활수준 향상 효과도 낮은 부문들에 집중하도록 만들기 쉬운 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 무역을 통해서 성공을 거두는 나라들은 거의 드물고, 성공한 나라들의 대부분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결같이 유치산업 보호 정책을 사용해 온 나라들이다. 가난한 나라들은 경제 발전의 취약에서 비롯된 낮은 소득때문에 자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있어 구사할 수 있는 자유를 크게 제약 받는다. 따라서 '자유'무역 정책은 역설적으로 그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개발도상국들의 '자유'를 축소시키는 것이다.

 

 

 

 # 이 책을 통해 장하준 교수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요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들도 선진국이 되기 전에는 보호무역정책으로 내부기반을 다진 뒤 힘이 생기자 자유무역을 주장했다. 그러므로 자유무역은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으로 오르려는 사다리를 차버리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다양한 반박에 대한 실예를 하나하나 들어가는 것은 저자의 주장이 아주 탄탄하다는 걸

믿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걸리는 것은 있다.

이제 어느정도 사다리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우리나라와 선진국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이게 맞다는 걸 알지만 자국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임으로 어쩔 수 없이 이타적으로 간다는 매트 리들리의 책 '이타적 유전자'

이기적인 동시에 우리는 이타적인 것 같습니다.

딜레마인 것이죠..

장하준 교수의 말이 분명 맞는 이야기이지만

현실적으로 국가가 이익을 쫒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인 동시에 우리는 나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책을 국방부에서 불온 서적으로 치부했다니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이책의 논지가 도데체 국방부랑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국방부 수준이란... 쩝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