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지은이 : 선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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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일본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생겼다면, 십중팔구 "멍청해서 굶어 죽은 것이겠지."하는 반응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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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본 규슈지역의 기타큐슈시에서 3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일어난 아사 사건을 보면 그런 선입관이 옛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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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본에서 극빈자가 증가한 것은 경기보다 고령화가 더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2002년부터 장기 호경기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보호 수급자가 계속 증가한 것이 이를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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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에 사는 노인이 한 달에 100만 원을 생활보호비로 정부에서 보조받는다면 75만 원은 총리가 대장으로 있는 중앙정부에서, 25만 원은 지사가 대장으로 있는 오사카에서 받는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가 "앞으로 절반씩 내자."며 두손을 들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비용을 '감당 못 하겠다'는 얘기다.

 개개인에게 주는 생활보호비를 줄이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2003년, 2004년, 2008년, 세 차례에 걸쳐 생활보호비를 감액했고, 2006년부터는 70세 이상의 대상자에게 추가로 지급해 온 노령가산금(월 1만 5000~1만 7000엔)을 "60대와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구실로 전면 폐지했다. 엄마와 아이만 사는 가정에 추가 지급을 하는 모자가산금(월 1만 3000~1만 5000엔)도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 세계 경제 대국인 일본, 잘산다는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 노인인구나 모녀가족에게 지원하는 생활보호비를 줄이거나, 연고가 있는 노인들은 생활보조금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인 일본이 이렇게 하는 것은 모두 고령화와 저출산이 동시에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몇 십년 후에 우리의 모습임이 자명합니다.

우리는 일본의 인구구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노후대책을 준비하지 않고

정부보조금이나 국민연금에만 전적으로 기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현재 부모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교육자금 특히 대학자금은 문제가 아닙니다.

저출산이 되면, 즉, 대학갈 아이들이 줄어든다면...

보조금을 지원해주거나 등록금을 지원해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갈수록 늘어날 노인인구(죽지않고 계속 노인인구는 쌓여가기만 할 것이다)는 현재는 어느정도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과연 20년, 30년 후에도 정부의 복지지원이 가능할까요...

갈수록 노인이 득시글한 우리나라에서 말지이요...

 

자식교육 보다는 부모 스스로의 앞가림이 현실적으로 더욱 중요시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